| 중국, 공무원 신분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했던 "관상(官商)"이 사라질 전망 [2005-03-11]
중국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업경영에 참여했던 "관상(官商)"이 사라질 전망이다. 중국 쓰촨성은 공무원 신분으로 국영기업 등의 경영을 맡아 두 군데서 월급을 받던 이른바 공무원 신분 사업가 423명에게 사업에서 손을 떼고 공무원으로 남을지, 아니면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업가로 변신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통보했다.
사천성은 그동안 25건의 지방문서 등을 통해 공무원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관상"의 길을 열어 놓았는데 최근 이를 전격적으로 폐지한 것. 베이징대학 샤예량 교수는 "중국에는 아직까지 공무원의 사업행위에 대한 규제가 없었는데 이번 쓰촨성의 조치는 정부기구의 개혁과 법제화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쓰촨성은 관상을 허용할 당시 "민간 경제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공무원에게 기업경영을 허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공무원이 정부의 자원과 권력을 개인의 치부에 이용한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이를 폐지 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관상 허용은 공무원의 부패현상을 부채질하고 오히려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상은 80년대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90년대 들어서는 정부기구의 간소화 과정에서 크게 늘었다. 일부 기관이 출자 등을 통해 기업을 설립하고 공무원을 파견해 기업 경영을 맡기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중국은 관상의 폐단이 적지 않게 드러나자 98년부터 군부대와 기관 등에 처급 이상 관원의 사업 겸직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샤 교수는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기업 경영에 참여했던 관상 들은 쓰촨성 뿐 아니라 베이징 등 대도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이번 쓰촨성의 조치는 다른 지방정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들은 쓰촨성의 관상 금지 조치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기업가로 변신할 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인의 "관 본위 의식"은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서는 이 같은 "관상"보다는 불법적인 공무원의 " 사이드 잡"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부 공무원은 친척 등의 이름을 빌려 00상무유한공사, 00상무유한책임회사 등 주로 유통이나 납품 회사를 세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저녁시간 뿐 아니라 근무 중에도 공무는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핸드폰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자신의 돈 벌이를 하고 있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공직 남용 현상도 적지 않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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