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저소득층 껴안기 면세점 대폭 상향 [2005-10-28]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개인소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이 종전 월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대폭 높아진다. 전인대(全人代) 상임위원회는 27일 저수입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면세점 개정은 지난 93년 800위안으로 정해진 뒤 처음 단행된 것으로 빈부격차 해소를 겨냥한 소득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과세 기준인 면세점 1600위안에는 주택기금 의료보험 노후보험 실업보험 등 통상임금의 20~30%에 달하는 4대 보험이 포함되지 않아 저수입 계층의 실질적 수혜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국내 소비가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점진적으로 중간 수입계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 기업들도 저소득자의 면세점이 높아지면 임금 상승 압력이 일정 정도 둔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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