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구소련 국적동포가 자진해서 귀국하면 조기에 재입국을 허용하는 혜택을 부여 [2005-03-22]
법무부는 15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및 구소련 국적 동포가 자진해서 귀국하면 조기에 재입국을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법 체류중인 해당국적 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할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불법체류중인 동포도 자진 귀국할 경우 1년 후 재입국해 취업이 가능하도록 입국 규제조치를 완화하고 범칙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합법체류중인 동포뿐 아니라 불법 체류중인 동포 역시 공항만에서 출국확인서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해당 동포는 21일부터 오는 8월까지, 예약된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자진 출국신고를 하면 출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출국 확인서를 중국이나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하면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취업 가능 사증이 발급, 재입국시 고용허가법상 고용특례(구 취업관리제)에 의한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밀입국 또는 여권을 위.변조해 입국했거나 국내에서 일반 형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단순벌금 제외)을 받은 동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는 대량 10만6000여명으로 이중 6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기간 중 자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을 적용, 강제퇴거조치하고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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