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국, <조세회피방지> 정책 수정할 계획 [2005-12-09]
국가세무총국은 올해 조세회피방지조항을 수정 및 보충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에는 ▲관련관계 판정에 대한 보충과 수정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규제조항 추가(외국인이 관리하는 회사에 대한 조항 포함)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기업(자회사)이 소요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해외 모회사 등으로부터 출자금은 적게 받고 대신 차입금을 늘려 해당 년도에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의 세부담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규제조항 추가 등이 포함된다.
세무기관은 향후 4종류의 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컴퓨터를 통해 분석, 통계된 적자기업
▲조세피난처와 왕래가 비교적 잦은 기업
▲수입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이윤 면에서 적자와 흑자가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기업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수입이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이윤은 언제나 미미한 수준인 기업
국가세무총국은 이미 <기업간 업무 왕래 관련 세무관리 규정>의 관련 조항 및 <기업간 업무 왕래 관련 세무회계심사, 조사와 세수조정사업 절차 원고>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 및 집행하였다. <규정>은 주관 세무기관이 다국적기업에 대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회계조사를 진행할 때,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거쳐야만 경외(국경 외)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중국 주재 외국기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쑤샤오루(蘇曉魯) 국가세무총국 조세회피방지 전문가는 “현재 세무기관이 파악한 조세회피방식에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정, 조세피난처, 과소자본, 이윤이월, 유통세(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징수절차 및 법정 세수 특혜 정책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이 포함된다. 그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이전가격 조정’ 방식이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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