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환급세 메커니즘 개선 방향 확정(1) [2005-12-13]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환급세는 총 1,503억위안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1,044억위안 증가했다. 상무부 과제팀이 얼마 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출환급세 메커니즘 운영에 주로 다음과 같은 일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 환급세 기준수 확정이 불합리하며 특히 지방의 기준수가 보편적으로 낮다.
▲ 환급세 부담수준이 지방정부의 부담능력을 초과해 지방예산 균형 압력을 가중시켰다.
▲ 부가가치세 부과와 환급이 분리되어, 시장 분할 국면이 나타났다.
▲ 다단식 환급 관리가 수출환급세의 전액 환급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감안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건의를 제시했다. 1.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기존의 메커니즘을 견지한다는 전제 하에, 지방에서 분담하는 수출환급세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한다. 방안1: 수출환급세 기준수가 동적으로 성장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준수 초과부분에 대한 지방의 분담 비율을 적절히 인하한다. 각 지역의 전(前)년 수출 환급(면)세의 60%를 다음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기준수로 정하며 기준수 초과부분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85:15의 비율로 분담할 것을 건의한다. 방안2: 지방이 부담하는 환급세 규모와 지방의 부가가치세 소득분배 증가량을 접목시킨다. 기존의 수출환급세 기준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준수 초과부분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75:25의 비율로 분담한다. 그러나 각 지방이 부담하는 환급세는 지방 부가가치세 소득분배 증가량의 80%를 상한선으로 정한다. 상기 2가지 조정방안은 모두 지방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것인데,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방안1은 해마다 기준수를 조정해야 하므로 실시하기가 상대적으로 번거롭지만, 조정 방법이 비교적 간편해 관련 정책을 쉽게 출범할 수 있다.
▲ 방안2는 지방 정부가 분담하는 환급세 상한선을 지방 부가가치세 소득분배 증가량의 80%로 정했기 때문에, 각 지방의 수출과 부가가치세 소득의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중앙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운영상의 어려움도 크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방안1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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