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내년 100여 상품 관세 인하 [2005-12-15]
중국은 내년 1월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속 이행 차원에서 100여 상품군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정부 관세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세 인하 대상 상품은 콩기름과 화학비료, 자동차 및 부품 등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세위원회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관세 인하에 대한 WTO와의 공약을 대부분 이행했다면서 내년 중국 관세는 평균 9.9%선을 유지, 지난해 10.4%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는 15.2%, 공산품에 대해서는 9.0%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콩기름과 팜유 및 식초 제조 등에 쓰이는 평지기름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다. 그러나 밀과 옥수수 및 다른 5가지 농산물과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물량제한(쿼터)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중국 관세위원회는 또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60여개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WTO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천여개에 달하는 각종 법규를 폐지 또는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WTO는 내년에도 지식재산권 침해 및 정부보조금 지급 등 중국 정부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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