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5년내 기업세제 통일 [2006-01-09]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혜택이 5년내 사라지게 됐다고 홍콩 밍바오(明報)가 9일 보도했다. 국가세무총국의 셰쉬런(謝旭人) 국장은 8일 열린 세무공작회의에서 국내외 기업의 세금제도를 통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향후 5개년 세제개혁의 기본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세제통일 외에도 부가가치세, 소비세,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셰 국장은 올해 특히 외국기업의 탈세혐의를 집중단속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세수관리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또 앞으로 5년동안 ‘세제 단순화, 낮은 세율, 엄격한 관리’의 원칙에 따라 세제개혁을 안정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세무총국은 이번 세제개혁 내용에 국내외 기업의 세제통일 방안을 포함시키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해 나간다는 당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세무총국 측은 지난해 연말에도 2006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들어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율 통일 움직임을 보여 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법인세율은 최고 33%인 반면 외국기업은 절반 수준인 14~15%에 불과하다. 중국 내부에서는 국내외 기업 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조속히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 제기되고 있지만 외국기업들은 그동안 누려온 세제혜택 폐지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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