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국제결혼절차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 [2005-04-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 배우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사증 발급 과정이 너무 까다롭다며 송모씨가 낸 한중국제결혼절차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중 한국대사관이 결혼경위를 국내인이 직접 기재토록 한 것은 한.중 국제결혼이 한국입국 및 취업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중국인력의 국내유입을 방지해야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권국가의 정당한 조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중국 관공서 명의로 발급되는 각종 공문서가 위. 변조 되는 경우가 많아 중국 공문서만으로는 진실한 혼인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필요최소한의 조치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송씨는 2003년2월 중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주중 한국대사관이 교제과정, 결혼경위 재정상황, 교제경비 내역 등을 기재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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