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근로계약법 초안 여론 수렴 나서 [2006-03-22]
중국은 21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법 초안을 공개하고 광범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초안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협약 및 퇴직금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 사무처 칸커(감< 門안에敢 >柯)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통해 다음달 20일까지 1개월간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규범을 정해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노동자에게 근로의 내용과 업무조건, 보수 등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고지의 의무를 둬 노동자가 계약조건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파견근로의 경우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체는 노동자에게 파견 대상 업체와 파견기간, 근로조건 등을 계약서를 통해 명시해야 하며, 파견근무 1년이 경과하면 파견을 받은 업체가 노동자와 직접 계약해야 한다. 이는 파견업체와 노동자를 받아 쓴 업체 간에 파견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관심사인 퇴직금과 단체협약에 관한 조항도초안에 들어 있다.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행위를 제약하고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노동계약의 해제와 만료를 포함한 해고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야한다. 아울러 평등한 협상과 단체근로계약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사용자가 정한 규칙과 제도는 공회(工會.노동조합)나 노동자대회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회는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맺을 때 도와주어야 하며, 공회조직이나 노동자 대표는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권을 갖는다. 협상 내용은 급여, 근무시간, 휴식시간, 노동안전 및 위생, 보험과 복리 등으로 공회 등에는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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