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업종 폭리(暴利)세 과세기준과 세율 등 확정 [2006-04-06]
4월 4일 중국 언론은 “석유폭리세”의 과세기준과 세율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공유(成品油) 가격인상으로 인해 피해가 심한 약세 가공유 소비자와 공익성 업종에 대한 보조금 지급안이 재정부에 의해 곧 반포될 예정이다. 중국 국가발젼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부터 국내산 원유에 대해 특별수익금(폭리세)를 징수하였는데 석유 특별수익금에 부과하는 폭리세는 석유채취기업의 국산석유제품이 일정 가격선 이상의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석유업종의 특별수익금(폭리세)은 5가지 레벨로 분류되어 가격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폭리세의 과세 기준액은 배럴당 40달러이다. 2005년 中石油의 연간 순이윤은 1,333.6억 위안으로 2004년보다 28.4% 증가해 회사 상장 이후 최고이윤을 기록했다. 中石油의 2005년 순이윤은 395.5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6% 증가했다. 中海油의 2005년 순이윤은 253억 달러에 달해 2004년에 비해 57% 증가했다. 석유업종 폭리세가 실행으로 중국의 3대 석유사에 약 300억 달러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3대 석유사의 연간이윤 20%에 가까운 수치다. 이로 인해 이들 석회사의 주가와 재투자능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폭리세 징수로 확보된 재원은 가공유가격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는 약세석유소비자와 공익성업종을 위한 보조금 기금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가공유의 가격인상으로 농작물 재배 농민, 어민, 임산업종, 도시공중교통 등 업종의 부담이 커져 중국 정부는 이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방법은 곧 재정부에 의해 반포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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