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도 강화 카테고리 경제 [2006-04-10]
중국 세무당국은 개인소득세 납세대장 작성 지시 등의 내용이 담긴 ‘외국국적 개인의 개인소득세납세대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하고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선 현지 세법과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함은 물론 절세도 반드시 중국의 세법 및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지’는 ▲기업을 단위로 외국국적인에 대한 기본납세관리대장을 작성할 것 ▲기업단위 관리대장 기초 위에 인별 납세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할 것 ▲외국국적인의 증감변동, 직무변동, 거주기간, 출입국시간, 수입금액 변화 등에 근거, 적시에 납세관리대장 내용 갱신 ▲2006년 6월말 전에 납세대장관리 체계를 확립, 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세무총국은 “외국국적인에 대한 개인소득세관리대장을 작성해 오는 7월 31일 이전에 국가세무총국의 국제세무사에 보고해야 한다”며 “‘통지’의 지시사항을 기초로 오는 7월 이후 외국인의 개인소득세관리대장 작성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세무당국의 방침은 지난해 개인소득세법을 수정, 실시조례에서 연 12만위안 이상의 급여, 임금소득자를 고소득자로 규정한 이후 각급 세무기관에 하달한 후속 관리강화 조치인 셈이다. 또 올해 중점조사대상 8개 업종 중에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개인소득세’가 포함돼 예년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한중국대사관 국세관은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선 현지 세법과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할 것”이라며 “절세도 반드시 중국의 세법 및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해야 불이익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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