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중국 고정자산투자 성장세 20%~22%에 달할 듯 [2006-04-24]
중국 사회과학원 수량경제 및 기술경제 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투자 경향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중국의 투자는 25.7% 증가하였지만 2004년과 2003년보다 각각 0.9%포인트, 2%포인트 낮아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2006년 중국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안정세 속에서 점점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20%~22%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현재 고정자산 투자가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첫째, 2005년 채굴업과 제조업의 투자가 각각 49.5%와 38%의 강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2006년 이 두 업종의 투자 증가 속도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둘째, 거시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정자산 투자 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셋째, 일부 업종의 생산력 과잉으로 업계의 투자 확대가 제약을 받고 있다. 앞으로 공급과잉 업종은 계속 늘어나고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축소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추세이다. 한편 보고서는 2006년 중국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앞으로도 상당 시간동안 투자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둥베이(東北) 등 전통 공업기지의 재개발 및 서부대개발 사업의 중대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가속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2006년 대외무역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2006년 이상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2006년은 ‘11.5’규획이 시작되는 해로서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동시에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를 시공해야 하는데 이것이 투자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교체 효과로 형성된 투자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외국의 직접투자 열기가 지속돼 올해도 외국인직접투자가 6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투자 부분에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보고서에서 건의한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 투자 성장세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투자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써 투자의 효율을 높인다. 이를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확보한다. 투자정책 방향은 단기간 내 거시조정에서 행정 수단의 집행력을 크게 축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반드시 경제적 법률적 수단을 통해 시장 조절 작용과 시의적절한 거시조정정책을 병용하도록 한다. 이로써 경제를 운영하는데 나타나는 심층적인 문제들을 주목하고 해결하는데 차츰 역점을 두도록 한다. 지방정부의 투자행위를 지도하고 체계화해 투자와 소비관계를 알맞게 조절한다.
▲ 투자의 중점을 도시건설 위주에서 농촌건설 위주로 바꾸고 농촌의 인프라 건설과 사회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각 정부부문은 발전계획과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건설투자와 사업경비를 책정할 때 농촌에 더욱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농촌의 도로, 통신, 라디오방송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농촌의 열악한 교육, 의료 보건 여건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
▲ 비교적 엄격한 기술, 에너지 소비, 품질, 환경보호, 경제 규모와 안전 표준 제정 및 집행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고, 시장 경쟁에서 뒤진 생산부분은 제외시킨다.
▲ 부동산 교역세, 차별 세율 등의 합리적인 세수제도 확립을 통해 부동산 업계의 과도한 투기 행위를 억제하여 부동산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촉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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