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新 회계감사법 6월 1일부터 시행될 듯 (1) [2006-04-25]
얼마 전 중국 심계서(審計署, 감사원)는 2006년 1호 공고문에서 “2004년 회계감사에서 적발된 ‘인민은행과 광전총국(廣電總局, SARFT)의 수입과 지출이 중앙예산에 완전하게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감안, 재정부는 인민은행을 상대로 비용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올해부터 SARFT가 CCTV(중국중앙방송) 수입을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는 결코 일회성 조치가 아니다”라며 “예정된 일정표에 따라 새로 개정된 《회계감사법》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률인 《회계감사법 시행조례》도 이미 완성된 상태로, 조만간 국무원 법제사무실에 제출될 것이다. 新《회계감사법》은 1994년 《회계감사법》을 토대로 개정한 것으로, 기본 틀과 기본 내용은 그대로이며 여기에 △회계감사 감독메커니즘 완비 △회계감사 감독직책 완비 △회계감사 감독수단 강화 △회계감사 감독행위 규범화의 4가지 측면에 수정을 가했다. 국무원 법제사무실 쑹다한(宋大涵) 부주임의 소개에 따르면, 新《회계감사법》은 회계감사의 감독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 했다.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정부 산하 사업체 및 국유자본이 지주 위치 혹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 △정부투자 위주의 건설 프로젝트 등을 회계감사 감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독 업무에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업계 인사는 “《회계감사법》의 모든 개정내용은 하나의 착안점, 즉 정부수지 관리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회계감사법》의 개정은 회계감사기관의 행정권과 집행권을 확대시켰으며, 이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법률집행기관에 매우 필요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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