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과세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소득세 연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2005-04-20]
가.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과세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소득세 연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하고 이미 예납한 소득세액 공제후에도 납부 할 세액이 있을시 납부해야함.
나. 만일 4월말까지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기한부 시정 통지서"와 2,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신고가 없을 경우 2,000元이상 10,000元이하의 벌금과 주관세무기관이 자체심사후 의무납세액을 확정하여 기한부 납부를 명하게됨
다. 더우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위해 국가세무총국은 지난주 <기업의 결손 허위신고에 대한 세법적용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2005.3.4, 국세함190호)>를 발령하고 고의로 허위신고 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함
라. 관련내용을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주요내용
가. 연말정산대상
- 과세연도에 생산경영(試생산, 試영업 포함)을 개시 또는 생산경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나. 연말정산 제외 대상
- 임시로 중국에 와서 건축, 설치, 조립공사를 청부한 외국기업, 용역제공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외국기업
- 연말정산기간에 이미 말소한 기업
- 부동산기업으로 건설기간 정산을 하지 않은 기업
다. 연말정산 송부 자료
- 기업의 연도소득세신고서 및 별표첨부자료
- 연도 재무회계제표(재정부서의 규정프로그램서식에 따른 재무제표, 프로그램은 재정국에서 수령)
- 중국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반드시 관련 세무조정항목, 원인, 근거, 계산과정, 조정금액, 연도과세소득액 명기)
- 이미 예납한 소득세계산서 사본
- 기타 세무행정심사비준후 사후관리를 위해 備案(등록비치)해야 하는 서류(예시:임금복리비지급기준 備案表, 기술개발비 과세소득액 추가공제 備案表, 재산손실 세전공제 備案表, 대손손실 세전공제 備案表, 기타 고정자산감가상각방법 변경 등의 備案表등)
라. 연말정산 자료송부 시한
- 4월30일전까지(북경시의 경우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 특수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연장신고신청(연장신고기간 최장 1개월 까지 가능하나 북경시의 경우 15일 연장가능)
마. 본사의 지사에 대한 관리
- 매년3월31일전으로 본사는 타지역 지사(사무소 포함) 명부, 지사 주관세무기관 명칭, 지사 세무등기번호, 등록주소 등을 본사 주관세무기관에 송부
- 매년4월30일전으로 본사는 연도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진행
- 매년5월31일전으로 본사는 주관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합산증명" 청구
- 매년6월30일전으로 지사는 "기업소득세 합산증명"과 연도소득세신고서, 지사 재무제표 등을 지사 주관세무기관에 송부
- 기간을 경과하여 상기 자료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지사 주관세무기관은 지사에 대해 과세소득액을 확정한 후 현지에서 직접징수 및 처벌 실시
바. 처벌규정
- 신고기간 경과시 처벌규정
주관세무기관의 연장신고비준을 받지 않고 4월30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 시정 통지서" 발송 및 2,000원 이하 벌금 부과
"기한부 시정 통지서"상 신고기간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00원 이하, 10,000원이상 벌금 부과, 그리고 주관세무기관은 의무납세액을 확정하여 기한부납부를 명령
- 허위신고시 처벌규정
기업이 고의로 결손을 허위신고함으로써 행위당해 또는 관련연도에 의무납세액을 미납 또는 적게납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는 외,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금액의 50%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책임을 추궁
기업이 법에의거 기업소득세 면세 우대적용연도 또는 결손연도에 결손 허위신고행위가 발생하여 행위당해 또는 관련연도에 의무납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외,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
| 구인구직
뉴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