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간주 외국납부세 공제' 10년 연장 [2006-07-11]
중국에서 이자.배당.사용료 등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국내 세금을 계산할 때 감면분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 외국납부세 공제제도' 적용기간이 오는 2014년까지로 연장됐다. 특히 지난해 이후 이러한 공제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해져 해당 기업들은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가 지난 10일 공표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의정서는 우선 지난 2004년 말 종료된 중국과의 간주 외국납부세 공제제도를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주 외국납부세 공제제도란 해당 국가에서 감면받은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해 국내에서 그만큼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지에서 세금을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국내에서 과세를 하지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세제혜택을 누리게되므로 현지 진출이 보다 용이해진다.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은 지난 1993년 한.중간 체결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1994년부터 2004년 말까지 이러한 내용의 간주 외국납부세 공제제도를 적용받아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도울 수 있고 중국정부도 한국 기업들 유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간주 외국납부세 공제제도 기한 연장에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제2의정서 합의로 인해 지난 2004년 말 시한 종료 이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도 해당 납세지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하면 소급적용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한.중 정부가 의정서에 대해 가서명한 이후 이번 발효시까지 관련 규정이 없어 중국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부분에 대해 국내 세금 계산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업들이 있다"면서 "소급적용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환급신청을 하면 세금을 되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 구인구직
뉴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