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차관, 내년 하반기 서비스업 부가가치세 징수 [2006-07-19]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차관은 며칠 전 “중국 재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기존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러우 차관은 <북방국제항공운송 및 물류센터 건설을 통한 빈하이(濱海)신구의 개발•개방 포럼>에 참석해 “세제 면에서 중국은 제조업에 부가가치세를, 서비스업에는 영업세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 건수 기준의 영업세 과세는 물류산업의 전문화와 거래 건수의 증가와 함께 서비스업과 물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금융업을 예로 들면 파생금융상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한 가지 파생금융상품은 몇 백배 심지어 몇 천 배에 달하고 가치를 파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금융업에 대한 영업세 부과가 금융서비스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금융, 물류 등에 대한 영업세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귀속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들 문제가 부가가치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러우 차관은 “재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비스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일부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업세는 지방세로 중국의 3대 세목이자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반면 부가가치세는 중앙과 지방과 모두 징수한다.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될 경우 이원화된 재정시스템 개혁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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