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수출 세금환급 축소 [2006-07-24]
중국이 과열경기를 억제하고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출 세금환급을 축소하기로 했다.신화통신은 23일 총 취안 중국 상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에너지 과소비산업과 자원 집약산업의 수출 세금환급을 2% 정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취안 대변인은 "중국정부는 무역균형을 원한다"며 "급증하는 무역흑자를 그냥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수출 세금환급 축소는 최근 수출이 급증했던 섬유 철강 등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제품 수출에 대한 세금환급금은 지난해 5월 13%에서 11%로 축소된 데 이어 다시 8%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어느 정도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고 중공업과 자원집약 산업에 대한 과잉투자를 줄인다는 두가지 중국 경제의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무역·투자 성장세와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1000억달러 이상이었고 올해 상반기에 61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5%나 증가했다. 중국은 지난 1985년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 세금환급제도를 도입했고 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 위기때 주변국들의 환율 절하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환급액을 확대했었다. 이후 2003년 이후 몇 번 세금환급을 축소했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철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세금환급의 지속적인 축소는 위안화 절상 압력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압력 완화를 위해 3개 은행의 해외 주식에 대한 48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승인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은 경기과열 해소를 위해 금리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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