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소득세 통합, 8월 후 실질적인 단계로 진입할 듯 (1) [2006-08-07]
올 8월부터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大,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심의하게 되며 내·외자 기업소득세의 합병 시간표는 이미 결정된 상태라고 국가 재정부 세무정책사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이는 바로 그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내•외자 기업소득세 개혁이 실질적인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합 정책은 세전 공제범위 및 기준, 세율 및 세수 우대 정책의 내용을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한 전문가는 소개했다. 중국은 1994년 세제 개혁을 단행한 후, 내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33%의 법정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내자기업에 대한 원가, 비용지출 기준이 외자기업보다 훨씬 낮게 책정됐고 또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 면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누리고 있었기에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의 소득세 실제 부담률은 크게 차이가 났다.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 조정안과 관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연구부처의 한 보고서는 “국제적인 사례로 비춰볼 때 기업소득세를 20~25%대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만일 내•외자 기업소득세를 24% 수준으로 통일해 징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정하기 전과 비교해 추산해보면 1년 후에는 GDP, 주민소비, 투자가 각각 0.05%, 0.18%, 0.5% 늘어나고 수출입도 0.11%, 0.13% 증가한다. 한편 기업소득세 수입과 재정수입, 공공소비는 각각 10%, 0.95%, 1.11% 감소된다. 조정 후 5년째 되는 해에는 GDP, 주민소비, 투자는 각각 0.05%, 0.21%, 0.53%, 수출입은 0.13%, 0.15% 증가하고 재정수입과 공공소비는 각각 1.19%, 1.25% 줄어들게 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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