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재정부 내외자 기업소득세 30~15%로 단일화 계획 [2006-08-30]
중국 재정부 세정사(稅政司) 사장 스야오빈(史耀斌)은 “공공재정개혁과 중국 조화발전국제연구회--기업세 개혁과 기업 발전회의에서“중국경제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현재 분리되어 적용되고 있는 내·외자기업소득세는 단일화되고 그 세율도 조정되어야 한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내외자 기업소득세 세율이 30~15% 선에서 단일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야오빈은 세무정책 개혁은 기업의 세무부담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수입과 세금부담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경제를 서로 보완하는 주변 국가의 실제 세무부담 상황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야오빈은 “현재 개혁이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연구 중에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내외자 기업소득세 단일화 개혁은 내외자 기업 중 어느 한쪽이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면 내자기업의 소득세가 외자기업 소득세로 접근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업계 일부에서는 내외자 기업소득세 단일화 실시로 인해 외자 유치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데 스야오빈 사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왜냐면 내외자 소득세 개혁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기존 외자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세제개혁안 적용 유예 기간을 주어 유예기간 동안 외자기업에 계속해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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