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건설용지 관련 세금정책 조정 [2006-09-08]
최근 중국 국무원dl 《토지조정 강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건설용지 관련 세금 정책 조정을 요구했다. 《통지》는 신규 건설용지 유상 사용료 납부 기준을 인상토록 하고 있다. 《통지》에 따르면 신규 건설용지 유상 사용료 납부 범위는 현지 실제 건설용지 증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신규 건설용지 유상 사용료는 기본 농경지 건설 및 보호, 토지정돈, 경작지 개발 등에 전용(專用)된다. 규정에 위반되는 신규 건설용지 유상 사용료 감면액 및 체납액은 기한 내 정산, 추징된다. 특히 ‘國發[2004]28호 문건’ 시달 이후의 감면액 및 체납액은 올 연말까지 완납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설용지 사용 허가를 잠정 보류한다. 《통지》는 중국 재정부가 중국 국토자원부와 함께 신규 건설용지 유상 사용료 납부 기준을 서둘러 제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방법을 조정해 신규 건설용지 유상 사용료의 분배 사용 관리를 보다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또 도시 토지사용료와 경작지 점용세 징수 기준을 높이고 중국 재정부, 중국 세무총국이 중국 국토자원부, 법제사무실과 함께 서둘러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재정부서에는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감면세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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