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원자재 수출통제 강화 [2006-10-30]
중국이 전기ㆍ전자ㆍ금속산업의 주요 원자재인 희토류금속에 다음달부터 수출관세 10%를 부과하고 인상하는 등 원자재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27일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조정 통지'를 심의 통과시키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 통지에서 △에너지 고소모품 △오염유발제품 △자원소모성 제품으로 분류된 110개 수출품에 대해 잠정 수출관세를 최고 15% 부과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110개 품목 중 광물 목재 등 104개 품목의 수출관세는 이번에 새로 부과되는 것으로 중국산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염려된다. 중국은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축소하기 위해 최근 들어 원자재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이번 수출ㆍ수입관세율 조정도 지난 9월 수출환급금 조정에 이어 2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원자재ㆍ오염유발제품 수출을 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이번에 수출관세를 인상한 희토류는 전기ㆍ전자ㆍ금속산업의 주요 원자재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어 중국의 원자재 수출통제 정책이 한국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중 43%, 생산량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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