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자동차 연료세 방안 다시 조정, 2009년 시행될 듯 [2006-11-09]
10월 30일 천칭타이(陳淸泰) 칭화(淸華)대 공공관리학원 원장 겸 전 국무원 연구발전중심 부주임이 한 포럼에서 “자동차 연료세가 실시되기까지는 아직 몇 단계의 절차가 더 남아있으며 현 방안도 다시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연료세 제정에 참여한 모 관련 인사는 자동차 연료세가 2008년께 공식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연료세 난항?
10월 30일 천 부주임은 <중국-EU 국제공상학원 4회 중국 자동차산업 정상포럼>에서 “현행 연료세는 ‘비용개혁세(費改稅, 세수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정부지출을 부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으로 도로유지비를 연료세의 형태로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소비자의 실질적인 제품유 소비 부담을 가중시키지 못해 이성적인 소비나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현 유가는 국제유가와 괴리되어 있어 제품유의 가격이 원유가격보다 낮은 탓에 수많은 정유회사들이 손실을 입고 있다”라면서 “중국의 연료세 징수 방안은 아직 조정될 여지가 있다.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겠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세 제정에 참여한 한 관련 인사는 그러나 “종전에 만들어진 연료세의 틀이 한꺼번에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2009년께 공식 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료세, 한때 기대치 높아
지난해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이미 자동차 연료세 징수 방안을 제정했으며 적절한 시기를 택해 전국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은 산업 사슬 각 부문의 관심을 고조시켰다. 당시 업계는 연료세의 징수로 배기량이 낮은 소형 차량이나 경유 승용차가 각광을 받을 것이며 경유 엔진을 장착한 화물차, 중형버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 연비를 낮추기 위해 보다 선진적인 엔진기술을 채택해 엔진효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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