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개인소득세, 납세자 가정 전체소득에 근거해 부과할 예정 [2006-12-11]
지난 6일 왕지핑(王紀平) 베이징시 지방세무국 국장은 “향후 개인소득세는 납세인 가정의 전체 소득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부과할 것이다. 또한 세무부처는 개인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거나 관련 조항에 부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소득세 자진신고제는 세무제도 개혁의 준비 단계
“가령 식구가 4명인 가정에 아들 혼자 벌어 노부모를 부양하고 아들을 대학에 보낸다고 하자. 설령 아들 월급이 1600위안을 넘어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에 달한다고 해도 이 가정은 매우 빠듯한 살림을 살 것이다. 세무국은 바로 이 같은 경우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베이징시 지방세무국 왕지핑(王紀平) 국장은 연례 브리핑에서 “현재 중국이 택하고 있는 개인소득세의 분류 부과제는 각 항목의 소득이 부과 기준점에 도달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분류 부과제와 종합 부과제가 혼합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부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 외에도 납세자 가정의 전체 소득을 고려하는 것인데, 이는 향후 중국의 세수개혁 방향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1600위안의 부과 기준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상하위 계층간 능력에 맞게 더욱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개인소득세 자진신고제도는 향후 종합 부과제를 위한 준비 단계인 셈이다. 왕 국장은 “납세자들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세무제도의 개혁 및 가정 전체 수입을 고려한 세금 징수의 토대가 된다”라고 밝혔다.
◆개인재산에 큰 손실을 입혔을 경우 세금 환급할 전망
왕 국장은 또한 “개인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납세인에 대한 세금환급 역시 세수개혁의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일례로 연간 소득이 12만위안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세금을 신고한 후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으로 재산상 큰 손해를 입어 세금 신고 당시의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경우이다. 앞으로 세금환급 제도가 완비돼 납세인이 재산 손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세무부처는 납세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줄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베이징 지방세무국 개인소득세처 류안러(劉安樂) 처장은 “세수제도 개혁은 국세총국의 연구조사가 필요하며, 새로운 정책의 발표 시기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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