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소득세법(초안)」인대 상무위원회 1차 심사: 내외소득세 25%로 통일 [2006-12-26]
12월 24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 심의내용으로 상달된 「기업소득세법(초안)」은 내외자기업소득세 통일세율을 25%로 제안했다. 중국 재정부(財政部) 진런칭(金人慶) 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기업소득세법(초안)」에 관한 전문적인 설명을 했다. 내외자기업소득세를 25%로 통일할 것을 제안한 외에 납세전(稅前) 공제방법과 기준에 대해 통일 . 규범화하고 세수혜택부여정책을 통일하여 “산업별 혜택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적인 혜택부여(중서부, 동북 등)를 보조적”인 조치로 하는 새로운 세수혜택 부여정책 원칙을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진런칭(金人慶) 부장은 세율을 25%로 조정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주변국가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참조하고 자국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외자기업의 세금부담 증가를 최대한 작게 하는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통일세율은 국제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중등편하(中等偏下)의 수준인것으로 재정부 측은 보고 있다. 비록 통일된 내외기업 25%기업소득세 세율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윤이 적은 소규모기업들의 취업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국제통상적인 기법을 채용하여 이윤의 적은 소규모기업들의 기업소득세 세율을 5% 낮춘 20%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윤이 적은 소규모 기업 판정하는 상세기준은 향후 국무원이 제정반포하게 되는 실시조례에서 추가로 규정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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