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주요 석화제품 수입관세율 인하 [2007-01-09]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석유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이 올해부터 품목별로 0.9~2.5%포인트씩 하향 조정됐다. 한국화학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해관은 올해부터 주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WTO 양허세율과 방콕협정세율을 일부 인하했다. 아울러, 자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시행되는 잠정관세는 일부 폐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적용했다. WTO 가입국이면서 방콕협정 회원국인 한국은 세 가지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37개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평균 실행세율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4.7%로 0.3%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실행세율이 바뀐 품목은 벤젠(Benzene), 올소자일렌(OX), 디에틸렌글리콜(DEG), 아크릴로니트릴(AN),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고밀도폴리에틸엔(HDPE), 폴리프로필렌(PP) 호모(Homo), 폴리프로필렌 코폴리머(Copolymer), 폴리스타이렌(PS),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타이렌(ABS),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 13개였다. 그 중 벤젠과 OX는 지난해 1%였던 잠정세율이 폐지되면서 WTO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실행세율이 2%로 높아진 반면, DEG와 AN은 기존 5.5% 및 6.5%였던 WTO 양허세율 대신 신설된 잠정관세(3.0% 및 5.0%)를 적용받게 됐다. PP 호모와 코폴리머, 그리고 PET의 경우 지난해 8.6%의 WTO 양허세율을 적용받다가 순차 개방 스케줄에 따라 각 1% 포인트 낮아진 7.6%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PP호모의 경우 전기재료용으로 사용되는 회분함량 30ppm 이하 그레이드에 한해 3.0%의 잠정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8.8%의 방콕협정세율을 적용받았던 LDPE와 HDPE의 경우 방콕협정세율이 7.4%로 인하되면서 1.4%포인트의 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이들 PE계열 제품에 대한 잠정관세율(3.0%) 적용 기준은 지난해 CIF 가격 기준 t당 1천500달러 이상에서 2천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1월 현재 CFR China 기준 1천300달러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잠정관세율 적용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방콕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우리 기업의 경우 중국 현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는 여전히 일정 정도의 제한을 받지만 WTO 가입국(세율 7.8%)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밖에 PS, ABS, PVC는 방콕협정세율 인하에 따라 8.0%에서 7.1%로 각각 실행세율이 인하됐고, EVA도 6.2%에서 6.0%로 낮아졌다. 한편, 방콕협정은 1975년 우리나라와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5개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으로, 지난 2002년 중국의 가입에 따라 6개국으로 확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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