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부동산 개발이익 최고 60% 과세 [2007-01-18]
중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부동산 개발 이익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 소식에 건설주가 폭락하는 등 시장의 반응이 거셌으나 정작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가세무국(SAT)은 내달 1일부터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에 최고 6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개발이익이 200%를 넘으면 이익의 60%를, 50%를 밑돌 경우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개발 이익세는 1993년 말 처음 도입됐으나 이익 산출 등 구체적인 방안 부족으로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당국은 과거 미흡했던 점을 시정, 보충해 확실히 과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위기론이 흘러나오면서 비롯됐다. 당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중국인들이 시장에서 소외되고 경기 과열을 일으키며 거품 붕괴시 은행 부실 대출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국은 부동산 투자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2003년 일련의 부동산세나 소유권 제한, 은행 대출 규제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부동산 개발세 방침이 발표되자 중국 증시는 요동쳤다. 이날 상하이 부동산지수는 9.3% 급락했다. 지난해 부동산지수는 159% 폭등하며 상하이종합지수 상승률(130%)을 크게 웃돌았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차이나반케는 선전 증시에서 가격제한폭인 10% 폭락했고 홍콩 증시의 시마오 부동산도 5.1% 밀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보다 저렴한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는 등 당국이 부동산 진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이 더 늘게 됐다"며 "투자자들이 이들 업체의 이익 마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면서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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