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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기업 세금혜택 철폐 전망 [2007-01-26]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제공해 온 세금혜택 을 철폐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미국시간) 보도했다. WSJ는 지난 1980년대부터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 혜택을 부여했으나 혜택 없이도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작년 한해 외국 기업들이 695억달러를 중국에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WSJ는 또 중국 정부가 외국 제조업체들이 부족한 용지를 점유하고 주요 원자재 공급을 위축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의 초점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 고 선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그 결과 중국 정부가 오랜 기간 논의해 온 국내외 기업 세율 통합을 오 는 3월 회기에 통과시킬 방침이라면서 국내외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25%로 같아진 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인세율은 33%였으나 지방정부와 개발특구는 외국인 기업에 15%까지 세금 을 낮춰줬다. 중국 조세 당국은 지난 2001년 중반 법인세율을 25%로 통합하는 법안을 내고 국 내 기업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나 지방 정부가 경제개발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는 다는 우려를 나타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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