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국이 6개월 이내에 환율제도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환율조작국 지명 [2005-05-19]
미국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환율제도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환율조작국의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경고했다.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행 환율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바꾸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무역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은 보다 유연한 환율제도를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것인지, 하반기 보고서가 나올 때 까지 6개월의 시간여유를 갖고 있다"며 사실상 6개월 이내에 환율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재무부의 이같은 보고서는 최근 2년간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을 촉구해온 미국으로서 가장 강력한 경고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보고서는 "현행 중국의 정책들은 매우 왜곡돼 있고 중국 경제 및 교역 상대국,그리고 세계 경제성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6개월간 중국의 환율제도 개선을 매우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이 무역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환율을 조작한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며 즉각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이에 대해 월가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가 역작용 등을 우려, 중국의 환율 조작을 직접적으로 지목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자발적 형태로 환율제도를 변경토록 강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분석했다.그러나 중국의 환율제도를 비판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벤자민 카딘 의원은 "중국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극히 실망했다"고 말했고, 공화당의 린제이 그래험 의원도 "우리의 희망은 누구도 오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중국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중국의 고정환율을 강력히 비판해온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뭔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지만 재무부가 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를 꺼린 것 같다"면서 "중국에 대한 경고는 분명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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