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외국기업 법인세율 현행대로 유지 [2005-05-20]
중국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 보도했다.
중국의 로우 지웨이 재정부 부부장은 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통합할 것"이라며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로우 부부장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법인세율 통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로우 부부장은 "기존의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기존의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5년 또는 그 이상의 과도기를 두고 현행 법인세율을 적용한 후 이후 점진적으로 새로운 통합 세율을 부과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국내 기업에 대해 33%의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14~1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중국은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4~25%로 조정해 이같은 차이를 해소한다는 입장이다.중국은 2003년부터 법인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해외 투자자본 유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실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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