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형량 자동산출 프로그램 개발 [2007-10-10]
10월 8일 우한(武汉)대학은 이 대학 쟈오팅광(赵廷光) 교수가 ‘범죄형량 자동산출 프로그램(이하 ‘컴퓨터 형량’)’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컴퓨터 형량’ 시스템은 사법 재판에 비교적 객관적인 척도와 표준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에 성공한 쟈오팅광 교수는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시간 절약을 통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투명했던 재판관의 형량 집행에 투명성을 더해 공개화, 표준화를 이루었으며 상소와 제소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시스템에 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사법 관련자들이 공정성을 컴퓨터 시스템에 의탁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성에 젖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쟈오팅광 교수는 ‘컴퓨터 형량’은 단지 과학 이론 시스템 일 뿐 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의탁한 책임 회피는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컴퓨터 형량’은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용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에 쟈오팅광 교수는 과학적인 형량을 연구하는 것은 죄와 벌의 균형을 찾아 주는 일이라고 말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컴퓨터 형량’의 실질적인 사용은 어렵지만 앞으로 사법 개혁 및 형사 입법에 응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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