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부동산세제 개혁 검토 추진 [2007-12-27]
12월 25일 열린 중국 세무업무회의는 내년에 중국의 산업정책과 소비정책에 근거해 소비세 정책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세무총국도 내년 세제개혁과 세수정책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세무총국은 진일보한 개인소득세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부가가치세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 제정하고 부동산세제의 개혁을 중점 연구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세는 중국이 1994년 세제개혁 시 제정한 세금으로 현재 담배, 술, 가공유, 소형차, 오토바이 등 11개 품목에서 소비세를 징수하고 있다. 2006년 4월 1일 소비세 정책에 대해 대규모 조정을 실시해 골프공과 골프용품, 고급손목시계, 나무젓가락, 원목마루 등의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소 연구원 양즈용(杨志勇)은 이번 소비세 정책 연구조정은 소비수요를 확대하려는 거시경제 목표 실현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내년 세제개혁 업무계획에 들어간다. 국가세무총국 국장 샤오지에(肖捷)는 “지방세 세제개혁을 위해 재산세, 자원세 등을 주체로 한 지방세제 체계를 세우고 부동산세제를 중점으로 하는 재산세개혁을 연구 추진하며 자원세 제도를 개혁하고 자원 보호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가세무총국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전국의 지방세 수입이 4029억1600만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세무총국은 내년 국무원의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세수입법 조정연구에 참여할 것이며 세수법률 체계를 완비하고 세수법률 등급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세제개혁의 총괄 계획을 강화하고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강구하고 세수 기본법의 입법 진행과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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