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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총국, 주식양도소득에 소득세 부과 안 해 [2008-01-03]

최근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송한 공문은 연소득 12만 위안이상의 자발 납세신고 규격 문제를 명확히 했다. 관련규정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잘못 여기고 있다. 국가세무총국 관련 담당자는 1월 1일 연소득 12만 위안이상의 납세자에게 있어 비록 주권양도소득도 자발 신고를 얻었지만 여전히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자발신고와 징세인지 아닌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개인양도주식소득은 ‘재산양도소득’ 과세항목에 속하며 20%의 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기업이 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를 잠시 면제하도록 국무원의 동의,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통지 발표를 거쳐 1994년부터 규정했다. 2005년 새로 개정된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규정은 연소득 12만 위안이상의 개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소득 중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담당자는 중국이 현재 실행하는 세제 하에서의 종합 신고 방법으로 인해 개인이 평상시 수입을 얻을 때 정액에서 세금을 내거나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 재 납세신고 시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세신고표(연소득 12만 위안이상의 납세자 신고에 적용됨)’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기만 하면 더 이상의 세금 납부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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