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인터넷복권 퇴출위기, 당국 판매중지 요청 [2008-01-09]
중국 재정부는 2002년 ‘복권 발행 및 판매 관리 임시 규정’을 통해 리스크가 과도하게 큰 이유로 인터넷 복권 발행을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 바 있다.그리고 지난 2007년 11월 6일 재정부, 공안부, 민정부, 정보산업부, 국가체육총국은 공동으로 인터넷 복권 발행 업무를 진행 혹은 진행 예정 중인 인터넷사이트 명단을 작성하고 대외에 공개했다.
이어 올해 1월 2일 재정부, 민정부, 국가쳬육총국이 공동으로 ‘복권기구의 인터넷 복권 판매 문제에 관한 통지(재정 종합[2007] 84호)’를 발표하여 인터넷 복권 발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각급 복권기구는 ‘복권 발행 및 판매 관리 임시 규정(재정 종합[2002] 13호)’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따라 인터넷 복권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복권기구들은 상부의 규정을 엄수해야 하며,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당분간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복권의 판매 중지 조치는 현재의 어지러운 시장 질서와 법률 보장 문제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터넷 복권 시장은 점차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단 시장 질서를 확립한 후 정부측이 관리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다시 판매 재개될 전망이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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