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행정법규 살빼기 돌입 [2008-01-31]
655건의 행정법규 중 92건이 정식으로 폐지됐다.
이번에 행정법규 폐지 책임을 맡은 국무원 법제사무실은 각 분야의 의견과 건의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법규의 실행 결과를 평가했다.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여온 행정 법규 중 경제사회 발전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수십 개의 법규에 대해 수정작업이 시행될 것이며 나머지 1만 개 규정의 시행결과에 대해 계속 발표하고 있다.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법규 전반에 걸쳐 ‘대 검사’를 함으로써 현행 법규의 실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보호법 통일과 막힘 없는 정령전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규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폐지되지는 않는다. 오래된 법규라도 내용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폐지되지 않는다. 일부 오래된 법규들은 아직 그 필요성이 인정돼 현재에도 집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49년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일에 관한 결의’는 현재 아무런 질의를 받지 않고 있으며 오래된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많은 이들로부터 지적 받았던 ‘투기거래에 대한 행정처벌 임시 조례’ 및 관련 시행 세칙은 이번에 폐지됐다. 국무원 법제 사무실 책임자에 따르면 이 2건의 행정법규는 개혁개방 초기에 제정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입법사상은 각종 불법 경영행위를 처벌하고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보호하는데 있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관련 법률 및 법규도 점차 완성돼 가고 있는데 조례규정의 투기거래에 관한 법규들이 폐지 대상에 속했다. 예를 들어 ‘소매상 혹은 기타 통로를 통한 암거래’, ‘유물거래, 금은, 외환’, ‘티켓 암거래, 도매, 허가증, 면허증, 운송 허가증, 유가증권’, 상품 품질법, 문화제 보호법, 금은 관리조례 등 연이어 발표된 법률 규범들도 폐지됐다. ‘국가 공급물자 유가증권투기’ 등은 이미 존재의 가치를 잃었고 형법에서도 투기를 범죄로 정한 항목들을 폐지시켰다.
관련 책임자는 “여러 차례에 걸친 연구결과 이 두 행정법규는 이제 시장경제체제의 수요에 부합되지 않아 폐지시켰다”고 전했으며 현재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규인 ‘시장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조치’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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