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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통신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 [2005-05-27]

중국이 그동안 내규, 조례 등으로 꾸려오던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통신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한다. 현재 새로운 통신법 초안이 마련중이라고 왕쉬둥 신식산업부장(장관)을 인용,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왕쉬둥 부장은 "현재 통신법 초안 마련 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초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새로운 통신법 제정은 공정한 통신시장 질서 확립과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은 신식산업부가 유무선 통신요금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법안이 마련될 경우 가격 통제가 사라지고 업계 자율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이 경우 신식산업부는 가격경쟁과 불공정 경쟁 등을 감시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중국 통신시장은 지난 2002년 설립된 중국 최대 유선통신 사업자 차이나텔레콤과 2위 유선통신 사업자 차이나넷컴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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