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기업, 노동계약법 때문에 문닫지 않아 [2008-02-14]
 2007년 12월 30일 후베이(湖北) 이창(宜昌)시 신화서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계약법’을 뒤적거리고 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실행되는 ‘노동 계약법’은 노동자 보호 및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비용 가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용기업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한다’, ‘노동계약법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을 경우 2배의 임금을 지불한다’ 등의 조항이 주목 받고 있다. (자료 사진)
스린차이(史林财)는 오랜 고민 끝에 선전(深圳)의 한 용역회사와 1월 28일 계약을 체결했다. 난징(南京)시 구로우(鼓楼)병원에서 25년 간 미화원으로 일해온 그는 4년 동안 구로우인력자원센터와 6개월에 한번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노동 계약법’ 실시 이후 구로우인력자원센터는 그와 노동계약을 중지했으며 선전의 한 회사와 계약하도록 요구했다. ‘노동 계약법’ 실행으로 2년 고정 계약을 연속 두 차례 체결할 경우 무기한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이 중지될 경우 겨우 보름 동안의 임금만 보상받게 되자 그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 계약법’ 실시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특히 노동밀집형 기업의 경우 위안화 평가절상, 수출반환세 조정, 월급 상향 조정으로 인해 ‘노동 계약법’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동 계약법’의 실행이 기업 문을 닫게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노동밀집형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원인은 수출반환세 조정이며 ‘노동 계약법’은 부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윤이 적은 노동밀집형 산업 및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반드시 세수 및 사회 보장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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