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법 초안 공개, 위법시 가격 10배 배상 [2008-04-2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국은 4월 20일 식품안전법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구했다. 이 초안 중에는 식품 위법경영에 대해 최고 상품가치금액의 2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경영자가 가짜를 진짜로 판매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했을 경우 손해배상 이외에 소비자는 지불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식품생산, 유통 혹은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미 취득한 채 식품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또는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상품의 생산허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경영죄가 성립돼 ‘형법’의 규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현급(县级)이상 관련부서가 불법 소득, 불법 생산된 식품과 불법 생산 경영에 사용된 도구, 설비, 식품원료 등의 물품을 받지 않고 상품가치금액이 1만 위안에 못 미칠 경우에는 1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상품가치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는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안전법 초안의 기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생산 경영자가 1년 안에 세 번이나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식품의 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허가증이 취소된다.
2. 식품 속에 약품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3. 갓난아기 식품의 영양구성 성분은 기준이 있어야 한다.
4. 낱개 포장된 식품도 품질보증 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5. 식품 리콜제를 실시한다.
6. 사고책임자는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7. 식품안전 정보가 일률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사회 각계의 의견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내거나 직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로 보낼 수 있으며 인터넷사이트인 중국인민대표대회망(WWW.NPC.GOV.CN)에 직접 의견을 등록할 수도 있다. 관련 의견들은 5월 20일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로 모아져 보고될 예정이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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