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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상 처음 모든 법률 법전화 시도 [2008-06-19]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률 영역이 성숙되었고 비교적 완벽하므로 모든 법률을 법전화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 법률계 인사는 법전화의 시도는 중국에 현재 수준 높은 법률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미 규범화된 법률 문서를 시스템화 하는 작업에 대대적으로 착수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08년 입법프로젝트계획 중에서도 ‘법률 정비’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기타 여러 기관들도 법전화에 동의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법전화는 국가의 사회법률제도가 성숙했음을 의미하고 법률제도의 통일과 조화에 유리하고 법률 간의 불일치 현상을 줄인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한편 법률 정비 방식은 ‘집중 정비, 정기 정비, 특별 정비’ 세 가지로 법률의 현재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정비를 실시할 것이다. 이번 법전화 작업은 신중국 성립 이후 최초의 대규모 법률 정비가 될 전망이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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