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자산법>, 국유기업 내 불법거래 근절 기대 [2008-06-25]
중국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가 6월 24일 열려 국유자산법 초안에 대한 제2차 심의를 실시했다. 이 법률 초안의 명칭은 이미 ‘기업국유자산법’ 초안으로 바뀌었다. 이 초안은 몇 개의 조항을 첨가하여 ‘관계 측과 관련된 교역, 국유자산 양도 등 교역활동 과정에서 당사자가 악의로 결탁해 국유자산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 교역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자인 직책을 이행하는 기관 혹은 아직 주주총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유지주회사 이사장이 사장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자산법 초안에 대해 몇몇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기업들은 국유자산의 범위가 매우 넓고 이 법의 적용범위가 경영성 국유자산 즉 기업에 대한 출자로 형성된 국가의 권익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의 명칭을 다시 연구해 이 법의 명칭과 적용범위가 서로 맞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와 국무원법제사무실, 국유자산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이 초안이 주로 국유기업자산권익 보호를 겨냥한 것으로 국유자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유자산 가치 유지와 부가가치를 촉진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유기업자산의 개념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돼 이 법의 명칭을 ‘기업국유자산법’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초안에서 국가가 출자한 기업의 관계 측은 이사장, 감사, 고급관리직원과 그 가족들을 가리킨다고 밝히고 있다.
이 국유기업자산법 초안은 각 부분 담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기업의 이사장과 사장을 따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자기업의 중대사항에 대해 국가출자기업이 출자인 직책 이행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기업들은 몇몇 국가출자기업들이 투자한 자회사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많은 우량자산들이 집중되어 있어 현재 국유자산의 유실을 일으키는 상황이 자회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가출자기업은 반드시 관련규정의 상관 규칙을 참조해야 하며 투자기업에 대해 출자인의 직책을 엄격히 이행해 투자기업의 중대사항을 결정하거나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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