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섬유 수출세 환급률 인상 [2008-08-01]
중국이 1일(현지시간)부터 섬유제품 수출 증치세(부가세) 환급률을 종전의 11%에서 13%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경영 위기에 처한 중국 내 방직 수출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은 자국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수출 억제정책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경제정책을 '과열 방지'에서 '성장 유지' 쪽으로 전환하면서 수출이 급감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등 관련부처들은 31일 '섬유제품 수출 등 부분 상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조정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섬유·의류 및 일부 죽제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13%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잣나무 종자, 일부 농약제품, 일부 아르신(arsine) 제품, 로진(rosin)유, 백은, 정제 아연, 일부 도료제품, 일부 전지제품 등의 수출 증치세 환급은 취소된다. 새 정책은 '수출화물통관단'(수출증치세 환급 전용)과 해관의 수출일자 표기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이번 증치세 환급률 조정은 중국 정부가 최근 창장(長江) 삼각주와 광둥(廣東)지역의 현지 섬유기업을 현장시찰한 뒤 내놓은 것이다. 노동집약적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섬유업체들은 최근 ▲원부자재가격의 급등 ▲위안화 절상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생산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했었다.
실제로 중국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섬유제품 수출이 가장 많은 광둥성의 경우 방직·의류제품 수출액은 115억1000만위안(약 1조7265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7% 하락한 수치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각종 비용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어야 했던 중국 수출기업들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한편 그동안 증치세 환급률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섬유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상하이(上海) 무역관측은 "중국이 지난 2006년부터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해 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했다"면서 "이번 환급 조정정책은 '보호와 억제'라는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아시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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