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독점법 세칙, 매출 4억 기업 합병시 반드시 신고 [2008-08-05]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温家宝)는 8월 3일 국무원 529호 문건 ‘경영자집중 신청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근거해 다섯 항목에 걸쳐 ‘경영자집중’ 신청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규정’에 명시된 ‘경영자집중’은 경영자 합병, 주식이나 자산을 통한 기타 경영자의 경영권 획득, 계약을 통한 기타 경영자의 경영권 획득 또는 계약을 통해 기타 경영자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규정’에서는 ‘경영자집중’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하고 경영자는 반드시 사전에 국무원 상무 주관 부처에 신청하고 신청서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영자집중’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는 전년도 회계연도 전 세계 영업액의 합계가 100억 위안을 초과해야 하고 적어도 두 명의 경영자의 전년도 회계연도 중국 영업액이 4억 위안을 초과해야 한다. 또는 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는 전년도 회계연도 중국 영업액의 합계가 20억 위안을 초과해야 하고 적어도 두 명의 경영자의 전년도 회계연도 중국 영업액이 4억 위안을 초과해야 한다.
‘규정’은 영업액은 반드시 은행, 보험, 증권, 선물 등 특수 업종 및 분야의 실제 상황을 고려해 계산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처가 국무원 관련 부처들과 함께 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집중’은 아직 위에서 설명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국무원 상무 주관 부처는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경쟁 효과를 배제하고 제한하는 경영자를 조사할 것이다.
‘규정’은 2008년 8월 4일 시행되기 시작했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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