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행, 대부제개혁 하반기 혹은 내년 시동 가능 [2008-08-08]
인민은행이 10년간 갈고 닦은 ‘대부제 개혁’이 인민은행 내부체제 개혁에 크게 도움을 주었으며 효율을 높였다. 이 변화는 하반기 혹은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은 ‘대부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 중으로 첫 번째 방안은 현재 성(省)의 중앙지점을 모두 성 분점으로 승격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는 대부제와 비슷하긴 하나 이름만 같을 뿐이다. 또 다른 방법은 일부 구역의 성 중앙지점에 미세한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대부제 시행’은 인민은행이 행정구에 분점을 설치하려던 것을 경제구에 분점을 설치해 보기로 한 것이다. 당시 지방정부의 간섭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나 그와 동시에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금융감독권한에 따라 분점, 금융감독관리사무소, 성급 도시 중앙분점과 연결 관계와 직책구분 면에서 일부 모순과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학자들은 인권과 직권, 재권은 현재 관리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개혁 중 이 세가지 권한은 사람들에 의해 나뉘어 졌다. 새로 성립된 구역 통합 분점 관리감독 사무처는 인권은 갖고 있으나 매우 적은 직권을 갖고 있으며 재권은 더욱 갖지 않는다. 성 주요도시 중앙지점은 기타 중앙지점에 일부 직권과 전적인 재권을 갖고 있으나 인권은 갖고 있지 않다. 감독관리사무처는 중앙지점에 일정 직권을 갖고 있으나 인권과 재권은 갖고 있지 않다.
여러 이의와 비평들에 ‘대부제 시행’은 결국 ‘성 분점제 시행’으로 되돌아 올 것인가 아니면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인가? 이에 대해 경제 원칙에 따라 인민은행 분점과 지점기관을 설치할 것이며 이 방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시장경제 발전원칙과 인민은행 업무 규율에 부합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 다른 관점은 비록 몇 년간 은행의 내부조정이 강화됐다거나 지방 정부의 간섭이 줄어 들었다거나 하는 등의 내∙ 외부 환경에 변화가 생겼지만 화폐 정책, 거시경제 정책, 금융서비스의 조직협조는 여전히 강한 지역성 특징을 보였다. 또한 그 동안 변 한 것이 없었고 이는 ‘대부제’의 존재와 모순, 충돌을 일으켜 업무 효율성에 지장을 줄 것이므로 ‘성 분점제 시행’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중국망신문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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