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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로 9년간 의무교육제 실시 [2008-09-03]

중국은 올해 가을 학기부터 전국내 도시 의무교육 학생들의 학비와 잡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해 중국 의무교육 100년의 꿈을 앞당겼다. 이 역사적 조치는 중국 의무교육 균형적 발전 추진의 중요한 전제이며 의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점일 것으로 보인다.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수정안 총칙 제2조는 ‘국가가 9년간 의무교육 제도를 실행한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해당 연령의 아동들과 소년들이 교육을 필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학비와 잡비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칙 제61조는 ‘의무교육을 받는 아동과 소년들에게 잡비를 받지 않는 시행 절차는 국무원이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아동과 소년이 국가, 사회, 가정이 보증하는 국민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성, 무료성, 보급성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국내에서 의무교육 학생들의 학비와 잡비를 면제해주는 것은 중국이 의무교육 보급을 근본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의무교육, 입학률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 의무교육의 보급 정도가 더 높다. 도시 의무교육 정책의 실시는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줬다.

도시지역 의무교육 학생들의 학비와 잡비 면제는 농촌지역에서보다 더 복잡한 일이다. 이로 인해 국무원이 지적한 대로 각급 정부와 관련부서는 반드시 통일된 사고로 도시의무교육 학생들의 학비와 잡비 면제 업무가 순리적으로 시행되게 해야 한다. 도시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 완비는 의무교육 경비의 법에 따른 증가와 합리적 사용을 보장한다. 각급정부는 의무교육의 책임을 맡으려면 먼저 의무교육 경비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 도시의무교육 학비와 잡비 면제는 안정적인 경비 보장 메커니즘이 해결해야만 한다.

중국정부는 의무교육 학비와 잡비 면제로 의무교육의 기본 비용 문제를 해결했으나 책값과 일부 서비스 비용 등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비용들은 지역의 각 상황에 따라 점차 면제될 것이고 일부 지역에선 엄격하게 규범화될 것이다. 정부의 의무교육 임무 위탁을 맡은 사립학교의 학생들은 그 지역 공립학교 학생들의 학비와 잡비 면제 기준에 따라 보조가 주어질 예정이다. 수정된 의무교육법 제 4조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아동과 소년은 성별, 민족, 종족, 가정형편 상황, 종교 등과 상관없이 법에 의거해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교육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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