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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수확대 위해 소득세 면세점 상향조정할듯 [2008-12-01]

중국에서 내수 확대를 위한 조치로 줄곧 거론돼 왔던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화통신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조정 방안을 국무원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면세점이 3000위안(약 60만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며 이번 상향조정안이 이례적으로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동안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5000~8000위안까지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었지만 상향폭은 3000위안이 넘지 않지 않는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현재의 2000위안에서 2500위안으로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3000선 이하로 정한 것은 재정능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내년 세수입이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더불어 부가가치세 조정으로 인해 1200억위안의 감세효과까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중국의 세수입 증가율은 이미 4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세수입은 7월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했고 8월에는 11%, 9월에는 6.5% 증가했고 10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했다.

중국은 금융위기 등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되면서 성장유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4조위안(약 8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등 특히 내수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조정이 급선무라고 주장해왔다.



[출처--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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