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세무당국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 [2005-06-14]
중국 세무당국이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13일 중국 상무국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중국기업의 이익은 3천893억위안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5.6% 증가했으나 외자기업은 1천75억위안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5% 하락했다. 세무총국은 이런 현상이 외자기업의 탈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무총국은 특히 적자를 신고한 외자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탈세를 위해 인위적으로 적자를 만든 경우가 많다고 판단, 적자기업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 현재 중국에 설립된 외자기업은 49만4천25개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외자기업의 탈세로 중국의 세수 손실은 매년 300억위안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제품 가격 등을 조작하는 행위가 가장 큰 탈세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무총국 관계자는 "적자를 기록한 외자기업의 3분의 2가 비정상적인 적자"라면서 "일부 외자기업들은 이윤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원자재 수입원가를 높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총국은 기업의 투자, 경영현황, 거래내역, 납세신고액 등 관련 지표와 변동내역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며, 기업의 연도 재무 및 회계보고서의 분석과 기업경영 성과를 근거로 좀더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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