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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공유재산 보호와 사유재산 보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선공후사(先公後私)’ 대 ‘선사후공(先私後公)’ 논쟁은 일단 “두 가지를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가닥을 잡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법률위원회 후캉성(胡康生) 부주임은 22일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물권법(物權法) 초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물권법 제정은 중국의 기본 경제제도를 구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산, 집체(集體)재산 및 사유재산의 평등한 보호라는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위원회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다. 후부주임은 이어 “중국이 실행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사회주의적 성질은 국가의 기본 경제제도, 특히 주체적인 지위에 있는 공유제(公有制) 경제가 결정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로 다른 시장 주체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제 재산과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도 시장경제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후부주임의 이같은 설명은 동산 및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물권법 초안이 앞으로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공유제를 변함없이 주체적 지위에 두면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이 선후 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물권법이 통과될 경우 현행 70년간 보호키로 규정된 사유재산이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보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방파와 보수파들이 개혁개방을 계속할 것이냐를 둘러싼 대리전의 성격으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온 물권법이 이처럼 가닥을 잡게 된 것은 개혁파의 승리로 풀이된다. 중국의 물권법 제정은 중국공산당이 지난 2002년 제16기 전국대표대회에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 완비’를 요청하고 그로부터 1개월 후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처음으로 그 초안을 심의함으로써 본격화해 이번까지 5차례의 심의를 거쳤다. 물권법은 이르면 내년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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