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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베이성, 50명 이상 해고시 허가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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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7-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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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후베이(湖北)성 노동사회보장청 중재처 처장 두안완허(段万和)는 현재 기업과 노동자 간의 노동 계약 파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만약 기업이 개인 노동자에게 노동관계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가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재 기관은 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한편 기업이 노동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했는지, 계약 해지를 위해 적절한 경제 보상금을 지불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0명을 해고하여 중국에 감원 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적인 대형 할인마켓 월마트의 지역 공공사무 사장 왕웨이(王维)는 후베이 지역 3개 분점은 아직까지 인원 감축에 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11월 7일까지 정확한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인 선전(深圳) 화웨이(华为)공사에서의 직원 사직 장려 사건은 각계의 논란을 불러왔으나 화웨이공사 내부에서는 눈에 띄는 반발이 없었다.
이에 노동부문은 기업의 대규모 인원 감축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성 노동사회보장청, 발전개혁위원회, 성 재무청 등과 함께 ‘실업조정 업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한번에 기업 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혹은 50명 이상을 감축할 수 없으며 반드시 30일 전 그 지역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인원 감축에 관해 노조와 직원들에게 의견을 구해야 하며 감축 이유, 규모, 대책 등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노동보장 부문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법적 경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인원 감축을 진행할 수 없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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