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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환경세’도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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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8-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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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세금 부담 늘 듯 중국이 ‘환경세’를 도입한다. 중국의 경제전문잡지 재경(財經)은 최근 “정부가 환경세 도입 입장을 정하고 올해 세제 개혁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토 중인 방안은 세 가지다.
우선, 일반환경세 형태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소득세(법인세)나 도시유지관리 건설세에 부가시켜 물리자는 것이다.
둘째, 오염배출세 형식으로 세금을 거두는 방안이다. 오염을 유발한 오염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자는 것이다.
셋째,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오염제품세 형식이다. 에너지원료·오존파괴물질·화학비료·농약·세제·수은전지 등 생산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가하는 방식이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세금 부과 방식과 세율을 3개 부처의 의견을 조율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 해당)에 상정될 경우 연내 시행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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