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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 발전이 부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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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8-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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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대만 국민당, 중국인 대만관광-대중투자 허용정책 의미
필자는 지난 3월 22일 대만총통선거에서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후보가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작년 야당으로서의 국민당의 렌잔(連戰)명예총재가 후진타오 주석과 세 차례(2005년4월, 2006년4월, 2007년 4월)회담을 가진 것과 연관시킬 때 중국과 대만간의 평화 통일을 향한 제3차 국공합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중국은 분단국가이지만 한반도처럼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이루어진 국제형 분단국가가 아니고 내부혁명의 결과로 본토와 대만으로 갈라진 내쟁형(內爭型)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통일문제의 해결은 외세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분단국가이다. 물론 대만해협의 갈등을 둘러싼 긴장과 미국의 대만관계법을 배경으로 한 개입정책이 하나의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약은 양안문제가 비평화적 방법으로 다루어질 경우에 한정될 뿐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상에 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때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도 국민당의 총통 당선자인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대만의 경제회복을 주장했고 또 부총통으로 선출된 샤오완창(蕭萬長)은 중국과 대만이 유럽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양안공동시장(Cross Straight Common Market)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당은 중국인의 대만관광을 대폭 허용하고 대만기업의 대중투자에 관한 자본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의 대중투자를 개방하기로 했다. 이 결과 오는 7월부터는 중국 주요도시와 대만 간에 직항로(直航路)가 열리고 관광이 개방되고 환전(煥錢)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해서 이른바 신삼통(新三通:직항, 관광, 환전)시대가 도래 하게 된다.
대만의 독립과 유엔단독가입을 시도한 민진당(民進黨)의 천수이벤(陳水篇)노선은 이제 대만유권자들의 지지가 감소, 권자에서 물러났고 “중국은 하나”라는 중국공산당과 국민당간의 1992년의 합의를 지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국민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양안관계는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내다보게 될 것 같다.
지난 4월 12일 샤오완창 부총통은 중국 하이난다오의 보아오 포럼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한데 이어 오는 6월에는 우보슝(吳伯雄) 국민당 주석이 후진타오 주석을 방문한다고 중국시보가 보도하고 있다. 중국정부도 마잉주 후보의 당선을 지지한다면서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이 양안 동포의 공통된 염원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리웨이이(李維一) 대변인이 공식성명으로 밝혔다.
물론 양안관계가 이처럼 순풍에 돛을 편 것처럼 순항할 수만은 없다. 일국양제(一國兩制 )를 반대하는 세력이 대만의 토착정치세력으로 대만 내에 강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 중국정부도 대만보다 훨씬 덜 민주화된 부분과 훨씬 낙후된 부분, 사회안전망이 전혀 갖추어 지지 않은 부분 등 체제 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미칠 자유롭고 풍요한 대만정치의 영향과 파급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하고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내치 면에서 고민해야할 일들도 적잖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홍콩과의 관계에서는 경제긴밀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함으로써 일국양제를 순항시킨 경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안공동시장이나 FTA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해 중국정부의 내치상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한반도의 현실과 비교할 때 중국과 대만관계는 너무 부럽다. 7.4공동성명도 없고 남북관계기본합의서 같은 문서는 없어도 사실상의 통합의 기초가 다져지고 분단고통이 사라져 가는 중국과 대만관계를 필자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반도에도 그러한 날이 임박할 것을 기원해본다.
사진:필자 이영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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