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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반독점법 졸속 시행..실효성은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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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8-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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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기업들 경계 역력
집행 기관 미확정..지침도 미비 `상징적일 뿐` 지적
중국에서 1일부터 반독점법이 시행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은 일찌감치 법적 분쟁을 경계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집행기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 관련 지침도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사업 환경을 조성, 시장경제로의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반독점법의 도입이 초기부터 단순한 상징성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 지배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 불공정 관행의 소지가 있는 일련의 행위를 자제하고 있다.
◇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 "나 떨고있니"
지난주 중국 언론들은 어떤 회사가 반독점법 시행의 첫번째 희생양이 될지 추측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 스웨덴의 테트라팩, 프랑스의 미쉐린 등이 거론됐다. 중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인 MS는 현재 중국 소프트웨어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식품 포장업체인 테트라팩도 중국 음료 포장 시장의 95%, 프랑스의 자동차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은 중국 타이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반독점법의 입법에 참여한 국제기업경제대학 로스쿨의 황용 교수는 "시장 지배적 위치를 점한 회사들이 반독점 분쟁에 휘말리기 십상이나 반드시 `지배적`이라는 시장 위치가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차이나데일리를 통해 말했다.
그는 "반독점법은 시장 지배적 위치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 위치를 남용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반독점법의 시행은 중국이 시장경제로의 체질 전환을 모색하려는 의지로 읽히고 있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업환경을 조성, 중국의 개방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중국정법대학의 리슈광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독점법 시행을 향후 투자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제임스 짐머만 대표는 "이는 중국의 법 체계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단일화된 국제적인 경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상징적일 뿐 실효성은 의문..집행기관도 없어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이번 반독점법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졸속으로 시행, `상징적`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집행 기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샘파트너스 로펌의 위 구오푸 수석 변호사는 "이번 반독점법은 오로지 기초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고있다"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며 실효성은 별로"라고 말했다. 그는 "(반독점법에 대한) 골격을 정립하고 시행하는데는 6개월~2년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번 집행이 성급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셔졘종 법 전문가는 이번 법안과 관련 "기본적인 원리만을 나열한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반독점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다수의 반독점 분쟁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초기부터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독점법 집행 기관도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반독점법이 통과됐을때 국무원 직속 반독점위원회에서 주관하기로 했으나 아직 미결정상태다.
반독점위원회가 집행안을 통합할 예정이지만 전문적인 법 집행 기관은 아니라고 황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반독점 분쟁이 복잡미묘할 경우 단일 부처에서 처리하게 되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각부처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국가상공행정관리국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반독점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기업들 `눈치보기` 돌입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반독점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내 진출한 대기업들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것을 우려, 기업행위를 자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제조업체들은 소매업체들이 소비자들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동종 업계 내 기업들은 결탁 의혹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공동회의를 소집할 때도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까르푸 등 대형 소매업체들은 신규 소매점이 문을 열 때 공급자들에게 운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특정 위치의 상품 진열에 대해서도 특별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왔으나 곧 철회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저우 자동차 그룹과 도요타 자동차의 합작 법인인 광저우도요타 자동차는 최근까지 자동차 판매시 정해진 가격 이하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을 규제했으나, 이같은 방침을 중단했다.
가전제품 제조업체들도 가격 공모 의혹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시장 가격 보다 가격을 낮게 유도하고 있는 추세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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